신차, 중고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될까?

신차, 중고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될까?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신차와 중고차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신차와 중고차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세특별제한법이라는 법조문을 보면 그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세특별제한법 126조의 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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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호에 따르면 자동차를 구매할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쓴거다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을 쓴거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소득공제에도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126조의 2 제4항 뒤에 더 붙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개정 2016. 12. 20.>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해준다고 합니다.

 

즉,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중고자동차는 소득공제를 인정해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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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과표 양성화때문입니다.(좀 어려운 말이지만 세금땐다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모두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를 다시 국민에게 재분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거래시 소득공제 인정을 안해주면, 대부분이 현금영수증이나 기타 카드 영수증 발급없이 거래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금도 덜 내기 때문이지요. 국가에서는 이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소득공제는 서민 중산층을 지원하고, 중고차 거래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라는 명목으로 중고차거래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신차는 왜 소득공제를 안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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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는 구입시에 취등록세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취등록세를 통해 이미 세금을 걷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혜택을 주면서까지 세금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정부가 참 머리를 잘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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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중고차 구매시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결제시 현금으로 결제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꼭 해야합니다. 간혹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비슷한 가격의 신차와 중고차를 산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고차가 좀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차량의 상태는 잘 확인해야하구요!

 

<2021.12.14 추가사항>

본인이 2021년에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연말정산에 반영이 될지 안될지 궁금하시다면

중고차 딜러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았는지 생각해보세요.

 

현금영수증 발급 안하는대신 더 깍아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딜러도 가끔있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