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사]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 소방법 시행규칙 차이
[소방기술사]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 소방법 시행규칙 차이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소방기술사 공부하다보면 가장 많이 만나는 법이 소방법, 건축법입니다. 근데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 소방법 시행규칙이 있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법규가 다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공부할때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 소방법 시행규칙 차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이 가장 상위 개념이고, 법을 보조하는 시행령, 시행령을 보조하는 시행규칙 즉, 소방법 > 소방법 시행령 > 소방법 시행규칙으로 3단계로 이뤄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 시행령..
2022. 9.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