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동절기 유류세 인하 공식화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자동차 소유주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바로 2021년 동절기 유류세 인하 공식화입니다.

 

 

#유류세 왜 낮출까?

---

최근 중국 전력난 및 유럽의 에너지 수급 문제로 인해 천연가스를 포함한 국제유가(WTI, 브렌트유, 두바이유)가 상승세입니다. WTI의 경우 현재 배럴당 80달러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금융

아래 그림은 휘발유 값과, 휘발유 값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출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출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2020년 말을 기점으로 휘발유값, 경유값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1년동안 유가 추이 그래프를 포면 주식시세 그래프이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가용 운전자분들께서 유류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유가 상승(고유가)은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최근 인플레이션률이 많이 높아져 정부에서도 심각함을 인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1년 동절기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류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유류세는 특정 세목이 아닙니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즉, 유류세를 낮춘다는 건 이 세금을 낮추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 유류세 얼마나 낮출까?

---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2조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여기에 법정세율이 추가되는데요, -30%~+30%까지 법정세율이 조절되는데요, 이는 정부가 결정합니다. 현재 법정세율이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 입니다. 휘발유는 약 11%, 경유는 약 10% 법정세율이 붙습니다.

 

여기에 교육세가 15%, 주행세가 26% 추가로 부과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 주행세를 합한 금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로 추가된 게 유류세입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리터당 900원, 경유 리터당 650원정도 됩니다.

즉, 법정세율을 낮추면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유류세를 낮춘다는 건 현재 약 10%정도인 법정세율을 낮추겠다는 뜻입니다.

 

 

 

# 유류세, 이전에도 내린 적 있다

---

정부는 2008년과 2018~2019년에 유류세를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유류세를 10%정도 인하했었습니다. 겨우 10%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연간 유류세로 인한 조세수입이 30조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본다면 엄청난 금액이지요.

 

2021년 유류세 인하의 경우에는 아직 정확한 인하율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인하율은 추후 발표된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유류세 인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를 구매하면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동차 구매시 세금 종류 - 12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