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시가지 외1 시가지와 시가지외 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가지와 시가지외 기준 (도시가스사업법) 1. 도시가스사업법 중 내용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면 가스배관의 심도는 시가지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문제는 시가지가 과연 어떤 곳이냐에 대한 기준이 도시가스사업법에 나와있지 않다. 네이버 사전으로 찾아보았지만, 추상적으로 시가지에 대한 정의만 나와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2. 시가지란? 구글링을 하다보니 나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질문을 올린 글이 있었다. 답변에 의하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있다. 제4조(시가지 구정 지역의 범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제3항제1호에서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2024. 3.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