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는 어떻게 부과되는 걸까? - 휘발유, 경유

유류세는 어떻게 부과되는 걸까? - 휘발유, 경유

자동차는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물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고 나들이를 갈 때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자동차는 시간 개념을 확 바꿔놓았습니다. 하루에 200km, 500km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없다면 몇 시간만에 200km를 이동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동차는 움직이기 위해서 연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휘발유, 경유 ,LPG입니다. 휘발유, 경유에는 유류세라고 하는 세금이 붙습니다. 사실 휘발유, 경유의 원가는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만큼 휘발유, 경유에 많은 세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세금을 붙여서 판매할까요? 당연히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함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가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면 거의 대부분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세, 유류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이 정말 많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대수가 갈수록 늘어나니 세금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 구매시 세금 종류 - 12가지

 

 

2. 유류세 구조 (휘발유,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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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경유도 같은 방식으로 부과되나 교통세에서 차이가 납니다. 교통세가 다르니 주행세, 부가세 등이 영향을 받아 가격이 달라집니다. 휘발유의 교통세는 529원이고 경유는 375원입니다. 이것만 참고하시고 휘발유가 유류세 계산 방법은 동일합니다.

항목	휘발유
1. 수입원가	372.56원
2-1. 관세 (수입원가의 3%)	11.18원
2-2. 수입부과금	16원 (정해진 값)
2-3. 정유사유통비용	32.02원 (정유사가 결정)
2. 공장도가격(정유사 출고가격)	431.76원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휘발유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1. 한국은 산유국이 아닙니다. 기름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해외에서 수입해옵니다. 수입해오려면 돈을 내고 사와야하죠. 그것이 수입원가입니다.

2. 기름을 사오면 그것을 휘발유로 가공을 해야합니다. 국내 4대 정유사에서 이 일을 합니다. 불순물이 많이 섞인 석유를 고순도의 휘발유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정유사도 이익을 보아야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입원가에 마진을 더하여 판매합니다. 거기에 관세, 수입부과금, 정유사유통비용(정유사 마진)을 포함해 정유사가 판매를 합니다.

항목	휘발유
3-1.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	529원 (정해진 값)
3-2. 교육세	79.35원 (교통세의 15%)
3-3. 주행세	137.54 (교통세의 27%)
3-4. 판매부과금	36원 (정해진 값)
3-5. 부가세	118.28원 (공장도가격 +교통세 + 교육세 + 주행세 + 판매부과금 합계의 10%)
3. 유류세	900.17원

3.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세금이 더해집니다. 사실상 휘발유의 원가는 400원 정도이지만, 여기에 원가보다 더 큰 세금이 부과됩니다.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판매부과금, 부가세가 더해져 세금은 900원에 달합니다. 이 가격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특별조치로 교통세를 낮추거나 하지 않는 이상 기름값이 떨어져도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수입원가와 관세 정도만 떨어지는 것이죠.

항목	휘발유
2. 공장도가격	431.76원
3. 유류세	900.17원
4. 주유소 유통마진	50.8원 (변하는 값, 물가 연동)
4-1. 부가세	5.08원
5. 주유소 판매가격	1387.81원

4.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주유소도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니 이득을 보아야겠죠? 그래서 유류세 + 공장도가격에 주유소 유통마진과 부가세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유소 전광판에서 보는 주유소 판매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휘발유 주유소 판맥격이 1387원일때 세금의 비율은 무려 65%입니다. 이렇게 보니 자동차는 정말 세금을 많이 받기에 좋은 재화입니다. 유류세 구조를 알고나니 자동차 타기가 무섭네요.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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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유류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과정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LPG 유류세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나오지 않네요. 혹시 알고 계신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포스팅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유류세가 많아서 놀랐습니다. 그래도 40%는 안넘겠지 싶었는데 주유소 판매가격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꽤 많이 가져가네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주유소 판매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유류세 때문입니다. 위 과정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유류세는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류세는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거의 900원 정도 일정하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변동이 생겨도 주유소 판매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유류세 때문입니다. 정말 세금은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자동차 사면 돈을 못 모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정 크기의 자산이 모일때까지 자동차 구매는 지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