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직접세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간접세, 직접세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경제경영용어 700선 단어 중 하나인 간접세, 직접세(Indirect Tax, Direct Tax)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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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간접세 단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우선 직접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직접세(Direct Tax)

직장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은 소득이 있으니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즉, 소득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하죠.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합니다.

직접세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소득세입니다. 소득의 일정 비율은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위 표는 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연소득이라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소득이 1억이 넘게되면 무려 소득의 35%를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직접세의 특징은 이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세율도 늘어나는 것이기에 조세부담, 즉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억 소득인 사람이 3천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도 (아깝긴 하지만..) 7천만원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게 됩니다.

3천만원 소득인 사람은 그보다 적은 10%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기에 상대적으로 납부 금액이 적어도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만약 세율을 1억 소득인 사람과 똑같이 한다면 엄청난 반발이 생길 것입니다. 즉, 조세에 대한 부담이 간접세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접세(Indirect Tax)

반면,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접세의 대표적인 예시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영수증에 보면 부가세가 금액의 10%는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득이 적다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거나, 소득이 많다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그런 사람은 거의 없긴 하지만요.) 바로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되실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납부하는 세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직접세인 소득세를 내지 않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무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반면, 자동차를 구매할때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고 주식을 매매할때는 주식거래세를 납부해야 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직접세, 간접세에 어떤 종류만 있는지 알아도 90%는 이해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