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경제금융용어 700선 단어 중 하나인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조절정책(business adjustment plicy) 또는 경제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은 경기가 지나친 확장 또는 수축 현상을 보일 경우 이를 정상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책당국이 취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이는 정책당국이 경제 전체의 총 수요 수준을 변동시킴으로써 경기 수위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지출과 세율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이 이용되거나 통화량과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활용된다. 즉 경기가 정상수준을 큰 폭 밑도는 불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이는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한편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리는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이와는 반대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 정책당국은 재정측면에서는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리고, 통화측면에서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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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조절정책, 말 그대로 경기의 과열이나 수축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볼 수 있는 경기조절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금리인상입니다. 금리는 쉽게 말해서 돈 값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돈이 그만큼 귀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불성설인게, 금리는 올리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푸는 건 조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시중에 풀린 돈, 즉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높이는 것인데 기껏 회수하고 있는 유동성을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유동성을 키우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 분들 코로나로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조절정책을 하기 위해, 코로나로 인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했는데 정작 유동성을 푸는 행위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도 소상공인 이시기에 절대 소상공인분들을 욕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시기에 했던 경기조절정책이 바로 양적완화입니다.

 

코로나로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금리를 낮추고 나라 재정을 풀어 최대한 돈을 돌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물가가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는 돈이 풀린만큼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어찌보면 경기조절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조절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