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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과 건축법의 불협화음 (discord)
1. 소방법과 건축법은 같이간다
필자는 현재 소방기술사 공부를 하고 있다. 공부할 게 정말 많다. 소방이라는 것만 알면 되나 싶었더니 건축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한다. 그 이유가 소방시설이 건축물에 설치되기 때문이다. 건물이 없으면 소방도 필요 없다. 건물은 좁은 면적에서 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만들어졌다. 사람도 많고 다양한 물건도 많다. 그래서 화재의 위험성이 크다. 화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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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협화음 예시 : 하향식 피난구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건축법의 취지: 하향식 피난구 있으면 수직피난이 가능하니까 대피공간 굳이 필요없잖아?
소방법의 취지: 대피공간에서 버티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피공간에서 수직 피난이 가능한 수단인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필요하다. 대피공간 없애는 게 말이나 되냐?
우선 용어부터 통일이 되지 않았다. 하향식 피난구든,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든 용어 통일이 우선 되었으면 한다.
건축법과 소방법의 두 취지 모두 이해가 된다. 다만, 항상 같이가는 소방법과 건축법의 방향성이 다르다는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생각보다 건축법과 소방법에서 이런 차이가 있으며, 적지 않다.
소방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부해야하고 실무에서는 어떻게 설치해야 맞는건지 혼동이 된다. 워낙 처리해야할 법이 많고, 누가보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법에서는 디테일이 중요하다. 디테일때문에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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