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예치의무제도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가변예치의무제도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경제경영용어 700선 단어 중 하나인 가변예치의무제도(VDR;Variable Dpsoit Requirement)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무제도이다. 동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 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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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외국 자본이 국내로 100억이 들어온다 가정하면 100억 모두를 한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정 비율은 한국은행 또는 금융회사에 일정기간 예치 즉 돈을 넣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자본이 국내로 들어오면 주식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심해지면 해당 주식회사의 펀더멘탈과 주식 가격의 괴리가 너무 심해져 흔히 말하는 버블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버블이 바로 2000년 초에 있었던 나스닥 닷컴 버블입니다. 이때문에 2000년 초 당시 국내증시도 IT관련 기업의 주가가 폭등했다가 폭락한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기도 했구요.

 

이 버블이 빠지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심각한 재정 적자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가 가변예치의무제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변예치의무제도에 의하면 몇 퍼센트를 예치해야하는 것일까요?

 

정확한 수치는 찾지 못했지만,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990년대 칠레와 오스트레일리아·말레이시아 등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칠레는 1990년대 초반 외국자본들에 의한 유입자금의 30%를 1년간 기탁하도록 하고 1년이 지나서 나가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를 포기하게 하는 강력한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외국의 자금이 유입될 때 한국은행이나 외국환평형기금에 무이자로 1년간 예치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만약 100억이라면 30억은 은행에 1년동안 예치를 해놓아야한다는 뜻이군요. 생각보다 비율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변예치의무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