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주의/전업주의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겸업주의/전업주의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경제금융용어 700선 단어 중 하나인 겸업주의/전업주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겸업주의 (universal banking)와 전업주의(specialized banking)로 구분된다. 겸엄주의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는 반면 전업주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세계적으로 겸업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법적 형태면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은행산업과 증권산업 간에 아무런 장벽을 두지 않고 하나의 은행이라는 법적 조직체 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겸엄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다. 반면에 영국 및 영연방국가, 현재의 미국에서는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증권이나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겸업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전업주의는 종전의 일본 및 미국의 경우처럼 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 산업의 법적인 분리를 특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전업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내부겸업을 확대하여 왔으며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외부겸업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한편 국외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융겸업 확대가 지목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은행부문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운영을 제한하는 볼커룰(Volcker Rule)을 도입하였으며, 영국은 예금, 대출 위주의 소매은행으로부터 리스크가 높은 증권투자업무를 분리하는 소매은행법 격리제도(ring-fenced bank)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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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예적금 및 대출을 제외한 다른 상품(펀드, 보험 등)을 판매하면 겸업주의 판매하지 않으면 전업주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우리나라는 현재 겸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시면 은행직원들이 펀드나 보험 상품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셨을 겁니다.

사실 은행에서 펀드와 보험을 만들지 않습니다. 해당 은행 계열사에서 만든 펀드 및 보험을 은행이 대리판매 해주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경우 은행이라는 곳에서 모든 상품을 골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증권사 및 보험사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에 수수료가 비쌉니다.

가급적이면 은행에서 펀드 및 보험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는 간접투자이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에 대해 많이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접투자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한다면 리스크를 어느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