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란 무엇일까? 사적 채무

사채란 무엇일까? 사적 채무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밖에 걷다보면 바닥에 떨어진 돈을 빌려준다는 명함같은 걸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지면서 더더욱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걸 전문용어로 일수라고 합니다. 즉, 사채입니다.

 

그러면 사채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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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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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債 / Private Lending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사설 채무

 

여기서 말하는 사채는 1,2금융권이 아닌 그 이외의 곳에서 돈을 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채를 썼다' 라는 게 뭘까요?

채권최고액이란?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세요)

제가 이전에 채권최고액에 대해 설명드릴 때 은행이 어떻게 돈을 빌려주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렸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린다는 건, 채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채무를 진다는 건 타인 혹은 금융기관에 돈을 갚을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사채의 문제는 이자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2022년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20%로 정해져있습니다. 이는 이자제한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속히 금융기관이라 알고 있는 곳들은 아무리 신용이 나빠도 대출금리를 20% 이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인 곳은 정식 대부업체 혹은 불법 대부업체입니다.

 

사채가 무서운 게 꺽기, 선이자 등을 명목으로 정해진 돈보다는 적게 빌려주면서 달라는 돈은 훨씬 많습니다. 즉, 채무자가 너무나 불리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채무자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1,2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하기에 사채에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사실 1금융권에서 대출이 된다면 사채는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채(사적 채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사채라는 단어가 없도록 해요.

 

감사합니다.